공소권없음
★★협박
공소권없음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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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전송 받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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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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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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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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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02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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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84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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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19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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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6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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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14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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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79 |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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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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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03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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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53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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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47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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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77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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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36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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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66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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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526 |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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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22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