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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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거절당하자 오른쪽 주먹을 위로 들어 위협하여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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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결국 일행들 간의 패싸움으로 번져 피해자 일행들이 크게 다쳐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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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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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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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95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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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76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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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14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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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69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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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09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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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74 |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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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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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93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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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40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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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42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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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65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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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28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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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60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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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522 |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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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22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