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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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 운영자로, 보호시설에 있는 원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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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을 성실히 운영하여 오던 사람인데, 지적장애를 가진 보호시설 원생이 자해행위를 한 것을 두고 의뢰인이 상해를 한 것이라는 황당한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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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상세히 분석하고, 시설 직원 등 참고인들의 진술 확보,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술 검토,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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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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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96 |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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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5 |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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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2 |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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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3 |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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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6 |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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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33 |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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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97 |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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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97 |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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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54 |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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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74 |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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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46 |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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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24 |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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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6 |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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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372 |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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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4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