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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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금연보조제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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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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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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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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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96 |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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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6 |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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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2 |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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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3 |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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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6 |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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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33 |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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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97 |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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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97 |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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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55 |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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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74 |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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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46 |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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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24 |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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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6 |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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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372 |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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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4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