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살인미수
감형
2018-11-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9cm)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식칼 칼날이 부러져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까지 청구하였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3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353 |
| 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6-27 | 1310 |
| 126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06-26 | 1635 |
| 126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06-26 | 1693 |
| 1266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1369 |
| 1265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1457 |
| 126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1408 |
| 1263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1247 |
| 1262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1940 |
| 1261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
2019-06-26 | 2061 |
| 1260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
2019-06-26 | 1343 |
| 1259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1418 |
| 1258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1364 |
| 1257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1420 |
| 125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34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