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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OO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던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같은 어린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린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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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53 |
| 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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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10 |
| 126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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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35 |
| 126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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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93 |
| 1266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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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69 |
| 1265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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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57 |
| 126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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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08 |
| 1263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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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247 |
| 1262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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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940 |
| 1261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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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061 |
| 1260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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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43 |
| 1259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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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19 |
| 1258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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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64 |
| 1257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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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0 |
| 125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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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34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