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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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경기도 일산 서구 소재 일산차고지방향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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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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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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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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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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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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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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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6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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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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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2 | 서면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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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1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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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061 |
| 1260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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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43 |
| 1259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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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19 |
| 1258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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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64 |
| 1257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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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0 |
| 125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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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34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