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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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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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SNS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중 구속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알몸 사진을 전송받는 행위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에 따라 검찰에서도 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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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징역 3년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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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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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86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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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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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30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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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36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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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87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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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3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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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14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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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4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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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721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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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11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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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39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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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396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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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933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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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783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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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