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2018-07-11
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7. 6.경 피의자 중 한 명이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한 호텔로 불러서,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특수강간죄, 상해죄)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최소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 가운데 갑자기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거서류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처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9-18 | 1686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
2018-09-18 | 1830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8-09-18 | 1136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8-09-18 | 1286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9-18 | 1443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8-09-18 | 1314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9-18 | 1444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
2018-09-13 | 1721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
2018-09-13 | 1511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
2018-09-12 | 139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8-09-12 | 1396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9-12 | 2933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9-04 | 1783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9-04 | 2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