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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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부터 9.경까지 회사에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특수가스를 출고시켜 화물차량에 싣고 나간 후 수천만 원 상당의 특수가스를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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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는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업무일지도 정상적으로 작성했으며 거래명세표도 발행이 되어 횡령사실이 없다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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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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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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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86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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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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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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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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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86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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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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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14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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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3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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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721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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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11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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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39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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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396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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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933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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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783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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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