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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대형 쇼핑몰 의류 매장에 들어가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쇼핑백에 시가 수십만 원 상당의 의류를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징역 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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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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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징역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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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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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86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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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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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30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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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36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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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86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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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2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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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14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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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3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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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721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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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11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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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395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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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396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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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933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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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783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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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