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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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8.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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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사법기관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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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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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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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86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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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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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29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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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35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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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86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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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2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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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14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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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3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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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721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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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11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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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39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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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396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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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932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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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783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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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