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보호처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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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2.경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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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범행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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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제1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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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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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926 |
| 128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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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292 |
| 128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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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39 |
|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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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67 |
|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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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05 |
|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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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118 |
| 127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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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46 |
| 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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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63 |
| 1277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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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64 |
|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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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97 |
| 1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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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935 |
| 127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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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16 |
| 12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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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30 |
| 12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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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19 |
| 12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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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