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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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년경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자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틀 통하여 알게된 OOO 등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행위를 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를 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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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방식, 횟수, 실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파될 경우 상대방이 겪게 되는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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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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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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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058 |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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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291 |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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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2321 |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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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370 |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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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857 |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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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744 |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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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34 |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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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473 |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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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773 |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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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562 |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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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562 |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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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755 |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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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847 |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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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228 |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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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