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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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경 안성시 OOOO 주점 내에서 개강파티 술자리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박OO(여, 20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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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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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 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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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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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058 |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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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291 |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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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2321 |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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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371 |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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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857 |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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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744 |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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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34 |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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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473 |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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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773 |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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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562 |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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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563 |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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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755 |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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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847 |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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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228 |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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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