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4-0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4.경 충남 태안군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계속하여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계속하여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
2019-04-17 | 2057 |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4-17 | 2291 |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9-04-16 | 2321 |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9-04-15 | 2370 |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4-10 | 1856 |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4-09 | 1743 |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4-08 | 1334 |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08 | 2473 |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
2019-04-08 | 1772 |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
2019-04-08 | 1562 |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
2019-04-08 | 1562 |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4-08 | 1755 |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9-04-05 | 1847 |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
2019-04-04 | 3228 |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
2019-04-04 | 1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