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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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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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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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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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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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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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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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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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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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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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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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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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62 |
| 1277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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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63 |
|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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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97 |
| 1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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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935 |
| 127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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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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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27 |
| 1272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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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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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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