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11-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금정구 소재 OO약국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2019-06-27 | 2926 |
| 128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7 | 2292 |
| 128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6-27 | 1438 |
|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9-06-27 | 1067 |
|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1605 |
|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6-27 | 2118 |
| 127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646 |
| 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362 |
| 1277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
2019-06-27 | 1763 |
|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7 | 1197 |
| 1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935 |
| 127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715 |
| 12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627 |
| 12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318 |
| 12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2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