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2018-11-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여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_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2019-06-27 | 2926 |
| 128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7 | 2292 |
| 128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6-27 | 1438 |
|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9-06-27 | 1067 |
|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1604 |
|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6-27 | 2118 |
| 127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646 |
| 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362 |
| 1277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
2019-06-27 | 1763 |
|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7 | 1197 |
| 1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935 |
| 127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714 |
| 12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627 |
| 12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318 |
| 12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2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