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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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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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결혼생활을 막 시작한 의뢰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쳐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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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참여 , 3) 검사실커뮤니케이션 등 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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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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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93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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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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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38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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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42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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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92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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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6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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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20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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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8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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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729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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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14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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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00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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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06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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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937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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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789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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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