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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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방실을 침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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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방실안으로 들어오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방실침입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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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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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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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93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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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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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37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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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42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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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92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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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6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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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20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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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8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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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729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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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14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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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00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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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06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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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937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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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789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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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