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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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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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고 헤어진 후 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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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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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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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94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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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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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38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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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43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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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93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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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7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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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21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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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49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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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730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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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15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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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00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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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07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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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938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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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790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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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