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0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6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2360 |
| 176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
2020-04-02 | 5121 |
| 176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
2020-04-02 | 5791 |
| 176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2 | 2797 |
| 176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2365 |
| 176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2116 |
| 176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3-26 | 2340 |
| 17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2344 |
| 17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26 | 2567 |
| 1758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26 | 2857 |
| 175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2492 |
| 175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2394 |
| 175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717 |
| 1754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219 |
| 17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5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