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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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7.경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로 걷어차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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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건은 공갈, 감금 등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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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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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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