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9-06-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자 안OO(여, 29세)의 다리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02 | 1411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2019-07-02 | 1732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7-02 | 1604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2 | 1335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1503 |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2246 |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1392 |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1571 |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1593 |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1654 |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1740 |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1434 |
|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27 | 1455 |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1834 |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6-27 | 1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