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감금
무죄
2019-05-0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실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무죄, 검사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2120 |
| 1204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
2019-05-03 | 1979 |
| 1203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9-05-03 | 2069 |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5-03 | 1596 |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5-03 | 1563 |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
2019-04-23 | 1536 |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2349 |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821 |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04-23 | 1792 |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587 |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405 |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
2019-04-17 | 1760 |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619 |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785 |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
2019-04-17 | 17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