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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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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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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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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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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20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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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05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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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50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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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10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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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342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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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747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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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902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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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515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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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999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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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930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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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447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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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680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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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04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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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187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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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