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5. 하반기부터 2018. 5.경까지 원룸건물, 빌라, 오피스텔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화재감지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
2019-01-03 | 1720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1-03 | 1606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1-03 | 1951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1-03 | 1210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8 | 1342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
2018-12-28 | 1748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8-12-28 | 1903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26 | 1516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2999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24 | 1930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448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680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505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2187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