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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6.경 피의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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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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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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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20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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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06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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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51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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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10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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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342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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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748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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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902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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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516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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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999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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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930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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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448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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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680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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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05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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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187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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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