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내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
2019-01-03 | 1719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1-03 | 1605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1-03 | 1950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1-03 | 1210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8 | 1342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
2018-12-28 | 1747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8-12-28 | 1902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26 | 1515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2999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24 | 1929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447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679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504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2187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