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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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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19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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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05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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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50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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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10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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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342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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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747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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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902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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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515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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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999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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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930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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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447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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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680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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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04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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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187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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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