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2-1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경 춘천시 후평동 OOOO지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간에 생긴 성범죄사건으로 이 사건 외에도 다른 강력범죄인 군인등준강간치상죄,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수사도 받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02 | 1410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2019-07-02 | 1731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7-02 | 1603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2 | 1335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1503 |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2245 |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1392 |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1570 |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1592 |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1653 |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1737 |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1434 |
|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27 | 1454 |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1833 |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6-27 | 1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