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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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 안되는데도,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으로 수집한 페이스북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페이지의 이름을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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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제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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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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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2016. 3. 22.>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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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10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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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31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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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03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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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35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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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503 |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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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2245 |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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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392 |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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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570 |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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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92 |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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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53 |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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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37 |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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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34 |
|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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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54 |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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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33 |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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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