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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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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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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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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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00 공소권없음
★★협박
공소권없음
2019-07-02 1410
129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2019-07-02 1731
1298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07-02 1603
1297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7-02 1335
1296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8 1503
1295 소년보호사건송치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8 2245
1294 구속영장청구기각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6-28 1392
1293 구속영장청구기각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6-28 1570
1292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7 1592
1291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7 1653
1290 기소유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2019-06-27 1737
1289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2019-06-27 1434
128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9-06-27 1454
1287 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9-06-27 1833
1286 집행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6-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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