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66명의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6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2101 |
| 176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3-26 | 2321 |
| 17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2328 |
| 17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26 | 2553 |
| 1758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26 | 2840 |
| 175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2467 |
| 175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2368 |
| 175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703 |
| 1754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191 |
| 17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531 |
| 1752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03-18 | 2844 |
| 1751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2643 |
| 1750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2399 |
| 174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2503 |
| 174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24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