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9-07-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786 |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740 |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
2019-07-15 | 1599 |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
2019-07-15 | 1946 |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
2019-07-15 | 1442 |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319 |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245 |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652 |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15 | 1687 |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7-15 | 1700 |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237 |
| 134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383 |
| 13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147 |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5 | 1542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07-11 | 4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