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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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9. 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때리는 등 수 차례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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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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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기소의견송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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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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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4245 |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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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458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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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209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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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480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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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565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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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201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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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279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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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2021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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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700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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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702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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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211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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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45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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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484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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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39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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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