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5-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도 함께 하여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
2019-05-27 | 1326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5-21 | 3073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2312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518 |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430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868 |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5-10 | 1535 |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9-05-10 | 1587 |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10 | 1727 |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5-10 | 1781 |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5-10 | 1357 |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350 |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5-08 | 1484 |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5-03 | 1811 |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5-03 | 15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