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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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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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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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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620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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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316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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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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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48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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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747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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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903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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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84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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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57 |
105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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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8 |
10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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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93 |
1053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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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88 |
10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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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34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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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80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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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22 |
10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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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