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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내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월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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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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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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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619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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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316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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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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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48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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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747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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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903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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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84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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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57 |
105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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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8 |
10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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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93 |
1053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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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88 |
10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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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34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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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80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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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22 |
10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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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