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1-0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유사강간죄로 법정형이 2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 수임단계부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 수임단계부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1-21 | 1619 |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1-21 | 2316 |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
2019-01-15 | 1060 |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1-15 | 1547 |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10 | 2746 |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03 | 2903 |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
2019-01-03 | 1784 |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03 | 1757 |
| 105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1-03 | 1567 |
| 10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1-03 | 1593 |
| 1053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1-03 | 1688 |
| 10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1-03 | 1533 |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1-03 | 1880 |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1-03 | 1322 |
| 10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1-03 | 15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