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2018-12-24
_
사건개요
피의자는2018. 6.경 서울 OO구 OO모텔 2층 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2회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가 공무원신분으로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웨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952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392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815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7-05 | 1566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05 | 1828 |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05 | 1630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5 | 1558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5 | 1647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7-05 | 1488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
2019-07-05 | 1542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7-02 | 1382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1334 |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444 |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1359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2 | 17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