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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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의자가 2018. 7.경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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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반되었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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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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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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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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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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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815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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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66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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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828 |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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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28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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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58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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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47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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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88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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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42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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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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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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