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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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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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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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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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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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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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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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42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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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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