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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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7.경까지 미리 구입해 둔 자동차 열쇠 모양의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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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촬범죄가 발견되어 추가수사가 이루어 진 사건입니다.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성관계 영상이라는 점, 범행수법이 교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들과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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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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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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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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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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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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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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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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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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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29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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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58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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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47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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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88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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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42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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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59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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