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2-1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대구 OO군 OO역 부근에 차를 세운 뒤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수와 계약직 강사의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 사건이 3년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952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392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815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7-05 | 1566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05 | 1828 |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05 | 1628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5 | 1558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5 | 1647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7-05 | 1488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
2019-07-05 | 1542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7-02 | 1382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1334 |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444 |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1359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2 | 17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