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2019-07-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중원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5 | 1670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30 | 1760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7-25 | 2304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7-25 | 2217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
2019-07-25 | 1491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07-24 | 1643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2096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1986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
2019-07-22 | 2031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
2019-07-22 | 1679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722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554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
2019-07-17 | 1946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15 | 1469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
2019-07-15 | 1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