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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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이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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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 강제추행죄로 1심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여 징역 8월형을 선고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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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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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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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670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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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760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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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304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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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217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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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491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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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43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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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096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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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986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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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031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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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679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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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722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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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554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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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46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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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69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
2019-07-15 | 1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