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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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군산시 OO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OO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6시간을 감금하여 감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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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감금사건 뿐만 아니라 강간사건도 함께 고소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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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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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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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97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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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19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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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461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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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17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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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61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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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3139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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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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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073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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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22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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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994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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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81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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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111 |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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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072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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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64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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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