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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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 소유인 서적 2권을 가지고 가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2016.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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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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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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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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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738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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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676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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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61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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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29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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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78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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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05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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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06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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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48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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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49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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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375 |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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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96 |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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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600 |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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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764 |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5-27 | 1473 |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
2019-05-27 | 1484 |
